탄핵 소추안 발의와 가결 정족수부터 결정까지 절차, 하야는?

전에 탄핵과 하야에 대해 방송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탄핵이 무엇인지 탄핵의 뜻과 탄핵소추안 발의, 가결 가능한 정족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까지 절차를 알아보고, 하야와의 차이를 알아볼까 합니다.

 

 

▶ 탄핵 뜻과 하야와 차이

⊙ 탄핵[彈劾] : 탄알 탄, 캐물을 핵

-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일반적인 절차로는 파면이 힘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등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파면하는 제도.

 

 

⊙ 하야[下野] : 아래 하, 들 야

- 보통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대 사용하는데, 한자를 풀이하면 들판으로 내려간다. 이외의 특정한 뜻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런 뜻이 아닐까 합니다. 들판은 아무것도 없는 농사를 짓는 상태를 표현하죠~ 평민이 되는 거겠지요~ 이전에는 많은 것(관직, 지위)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그것을 다 놓아 두고~ 아무것도 없는 평민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하야[下野] 란 단어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 재야[在野] : 있을 재, 들 야

- 풀이 난 들판에 파묻혀 있다는 뜻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나~ 어디 숨은 고수표현할때 재야의고수라고 사용을 합니다. 삼국지 게임을 하다보면 재야장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 말하는 재야장수라 함은 숨은 고수가 아닐련지요~ 

그럼, 하야와 재야를 짧게 표현 하면 보이는 고수가 관직에서 물러나 숨은 고수가 된다?

 

 

 

  탄핵 절차, 발의 소추(안), 정족수

 

1.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 탄핵할 대상(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등)이 있을때, 국회에서 탄핵 안건을 발의를 한다.

- 국회 재적의원중 과반이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가 된다.

예) "누구누구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 탄핵을 합시다", "그럽시다", "그래요!~" 이렇게 과반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다.

2. 탄핵소추안을 가결, 부결한다.

- 탄핵소추안 발의후 첫 본회의 보고부터 24시간 ~ 72(3일)시간에 표결을 해야 한다.

- 국회 재적의원중 2/3 이상이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된다.

-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될 경우 해당인의 권한은 즉시 정지가 된다. 대통령일 경우 권한이 즉시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예) 30명일경우 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이 된다.

 

 

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확정, 기각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내에 탄핵을 확정할지, 기각할지를 판단후 결정한다.

-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 확정이 된다. 그 외는 탄핵 기각이 된다.

 

※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확정이 되거나, 하야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욕심과 권력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돌아봐도 끝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다 보니 미래에도 욕심과 권력이 끝이 없음을 예상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탄핵 소추안 발의와 가결 정족수부터 결정까지 절차, 하야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