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_소상공인 손실보전,긴급생활안정지원금,물가안정지원 정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금융지원 및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등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서 알아 두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 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 -

1. 소상공인 지원 - 26.3조원

⊙ 손실보전금 지급 - 23.0 조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중기업,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 - 약 370만개

지원금액 :

  -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하고,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지급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최소 7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원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 -

⊙ 손실보상제도 개선 - 1.5조원

손실보상 보정률 : 90% →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 5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

⊙ 긴급 금융지원 - 1.7조원 / 재기 및 자생력 강화지원 - 0.1조원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 -

 

2. 민생물가 안정 - 3.1조원

⊙ 긴급 생활안정 지원 - 1.7조원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 -

-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최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 안심전환대출, 청년 및 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냉방비,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급대상및 지원단가 확대

⊙ 고용소득 안정 지원 - 1.1조원

-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노선버스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으로 100만원 지원

 

⊙ 생산물가 안정지원 - 0.3조원

-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규모 확대 - 590억원 → 1,190억원

-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상승요소의 70%를 국고한시 지원

- 외식업체 융자지원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 150억원 → 300억원 )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 -

 

⊙ 산불 재난 대응력량 강화 - 0.1조원

-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0.14조원 → 0.16조원

- 산불 예방 및 확산 방비 지원, 진화장비 및 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0.11 → 0.15조원

 

3. 방역보강 - 6.1조원

4. 예비비 보강 - 1.0조원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흥하는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내가 확인을 못한 것인지 보이지가 않네요.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보세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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