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긴급재난지원금 9월15일자_난 얼마 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을 2020. 09. 15일자로 발표를 하였네요. 비상경제회의의 중심은 지원이 어느정도냐겠죠.

긴금 민생 · 경제 종합대책 지원규모(20.09.15)

 

총 12.4조 + α 규모 종합대책

( 추경안 7.8조 + 행정부 자체노력 4.6조 )

α (알파) - 지원이 추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느정도인지는 모를때..

 

지금부터는 종합대책에서 관심있을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만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2조)

ㆍ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ㆍ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ㆍ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12종)에 대한 세정지원 제공.

고위험시설 업종 12종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0.1조)

ㆍ폐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 지급

 

코로나 특례보증 확대(0.19조)

ㆍ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추가 공급 (9월중 소진 예상)

 

긴급경영안정자금(0.3조)

ㆍ집합금지업종은 초저금리 지원 (금리 2.15→1.5%, 0.1조원)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ㆍ1단계 예비자금(지신보) 0.9조원 공급

ㆍ2단계 지원한도 상향(1→2천만원)

 

위 삐뚤어진 부분의 내용은 전체 맥락에는 없으며, 상세한 내용에만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지원 규모에서도 빠져 있게 되지요.

 

참고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12월말까지 연장.

긴급 고용안정 (1.4조)

고용유지지원금(0.5조)

ㆍ연내 초과 수요분(0.3조)

ㆍ일반업종 60일 확대(0.2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0.6조)

ㆍ기존(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50만명 50만원, 신규 20만명 150만원

 

청년 특별취업지원(0.1조)

ㆍ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1회 50만원) + 취업상담 등과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

 

구직급여(0.2조)

ㆍ고용상황 악화 대비 추가 확충 (185.6 → 188.4만명)

 

코로나 극복 일자리(0.08조)

ㆍ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제공

 * (예시) 긴급방역(집합금지‧제한업종 단속보조 등), 수해 피해지역 복구 지원 등 (국비100%)

 

※ 약 1.5조인데 기획재정부 자료에는 1.4조로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잘 못 적은 듯 하네요.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

긴급생계지원(0.35조)

ㆍ 긴급 생계자금 지원 : 월100만원(4인가구)

 

 * 중위 75% 이하의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중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대상 - 한시적으로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4인이상 100만원 지원.

 

내일키움일자리(0.03조)

ㆍ중위 50~75% 구간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활 일자리

 

긴급 돌봄지원 등 (2.1조)

 

아동 특별돌봄지원(1.1조)

ㆍ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

* 미취학(252만명) + 초등학생(280만명)

 

가족돌봄휴가비용(0.06조)

ㆍ비용지원 5일 추가(최대10→15일)

* 신규 5만명 15일, 旣이용 7.5만명 +5일

 

유연근무제 지원(0.02조)

ㆍ지원물량 확대(1.4→3.4만명)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 사업주대상 지원

 

2.1조 이동통신요금 지원(0.93조)

ㆍ만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료 2만원 지원

 

 

여기까지는 7.7조입니다. 남은 0.1조는 혹시 모를 예측지 못한 소요를 대비해서 목적 예비비로 둔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 방역강화를 위해 전국 기차역·공영홈쇼핑 마스크 할인 판매,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매점매석행위 단속등 마스크 3종세트 시행을 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