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요율,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은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고는 하나, 모든 근로자가 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고용보험료 요율과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동계산기능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조건 적용대상 제외 근로자

 

1. 만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신분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해상이 되나, 만65세 이후에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 신규로 고용이 되신분은 제외가 됩니다.

 

2.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고용보험 가입조건에서 제외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하시는 분.

 - 1개월 미만동안 고용이 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이 되신 분

 

3.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조건 제외대상이나, 특정한 자격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을 하여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4.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제외됩니다.

 

5.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적용이 배제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분은 고용보험 가입조건 제외대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신 분은 가입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인분

 

2.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에는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3.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분.

 

4. 일용근로자는 자영업자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임대업만으로는 가입을 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업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다른 업종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요율 및 계산

 

고용보험료율과 계산을 진행하여 보겠습니다. 계산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계산기능을 이용합니다.

 

1. 포털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미지 사이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3. 기업 · 납부서비스를 선택 → 보험료등 알아보기 → 고용보험료 알아보기를 선택하여 줍니다.

 

4. 고용보험료 알아보기에는 부과고지 사업장과 자진신고 사업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과고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계산해보고 자진신고 사업장을 후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5.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 수를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월 평균 보수를 적어줍니다. 월평균 보수는 파란 사각형 행추가를 클릭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위 고용보험 요율이 표로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가 되며, 보험료 식은 월평균보수 × 실업급여요율(고안직능요율) ÷ 1,000 입니다.

 

6. 이번에는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보험료를 자동계산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진신고 사업장을 선택하여 줍니다.

 

7. 자진신고는 간단합니다. 근로자수를 선택하고 보수총액을 적어준 후에 고용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주면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조건 적용대상 제외와 고용보험 가입조건, 그리고 고용보험 요율 및 고용보험료 계산을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