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소방차 양보 위반 과태료 200만 6월부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나왔길래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정책중에 동네병원 야간·공휴일 수술적 치료 수가와 개인회생제도, 아동수당,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눈길이 가네요.

 

그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알려준 6월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 보겠습니다.

 

 

 

1. 동네병원, 야간·공휴일 수술적 치료 수가 30% 인상

 

6월 1일부터 야간이나 공휴일에 동네병원에서 수술을 할 경우에 치료수가가 30% 이상 인상이 됩니다.

 

그간 대부분의 동네 의원이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야간·휴일에 문을 열지 않다보니, 야간이나 휴일에 상처 봉합 등 간단한 수술을 받으려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동네의원의 야간·휴일 진료·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2. 항암제 오프라벨(off-label) ‘선투여 후승인’ 허용

 

기존에는 오프라벨 처방을 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서 선승인 없이 오프라벨 처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3. 개인회생 제도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3번째로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소식입니다. 2018년 6월 13일부터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고 해요.

 

주의할 점은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이 된다고 해요.

 

 

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 6. 13)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날입니다.

 

 

5.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

 

2018년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6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 보호자라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고, 아동수당은 만 0~5세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첫 번째 지급은 오는 9월 21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 아동수당 신청기간 재산기준, 사전신청은 6월20일부터

 

 

6.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상향

 

2018년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과 절차가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나온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인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 소방차 양보 위반 과태료 200만원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